경기도 고시 제2021-5162호

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‘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’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. 9. 16.

경 기 도 지 사

1. 산업단지의 개요

가. 산업단지 명칭ㆍ위치, 면적, 관리기관

○ 명    칭 :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

○ 위    치 :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

○ 면    적 : 765,000㎡ (진입도로 포함시 827,769㎡)

○ 관리기관 : 안성시청

나.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

○ 경기 서남부 산업개발축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확대하고,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시 북서부에 산업단지를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균형발전 도모

○ 저렴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고, 복지시설 및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

○ 안성시의 산업육성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다. 추진경위

○ 2019.06.28. :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(사업시행자 → 경기도)

○ 2020.04.03. :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협의

○ 2020.09.23. :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

○ 2020.10.28. :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

○ 2021.04.09. :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21-5077호)

라. 분양계획

구 분	총면적	분 양 가 능 면 적					조 성 기 간	사 업 시행자
		계	분 양	미 분 양
				소 계	조 성	조성중
계	765,000	507,296	-	507,296	-	507,296	2021년 ～ 2023년	㈜안성 테크노 밸리
산업시설구역	450,531	450,531	-	450,531	-	450,531
복합구역	16,655	16,655	-	16,655	-	16,655
지원시설구역	27,793	26,450	-	26,450	-	26,450
공공시설구역	143,075	13,660	-	13,660	-	13,660
녹지구역	126,946	-	-	-	-	-

마. 입주현황

구 분	입 주 업 체 수(개사)				면 적(㎡)
	계	제조업	지원시설	기타	계	제조업	지원시설	기타
2021년 4월 기준	-	-	-	-	-	-	-	-
향 후 계 획	96	64	29	3	507,296	467,186	26,450	13,660

※ 업체수는 가구 및 획지 기준이며, 향후 입주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바.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

구 분		주 요 시 설 내 용	비 고
교통 시설	도로	○ 주변 접근로 - 국도 45호선 - 시도 21호선 - 양성교차로 - 지방도 306호선 ○ 단지 내 도로 - 중로 : 13개 노선 / L = 5,792m - 소로 : 8개 노선 / L = 1,629m	산업단지 입지여건
유통 공급 시설	용수	○ 공업용수 : 3,304㎥/일 ○ 생활용수 : 519㎥/일	산업단지 기반시설
	전력	○ 200,078Mwh/년
	연간열부하	○ 515,874Gcal/년
	오ㆍ폐수처리량	○ 산업폐수 : 718㎥/일 ○ 생활오수 : 429㎥/일
환경 기초 시설	폐기물 처리	○ 사업지구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발생원에서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]의 생활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에 의거 보관 후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하며,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폐기물은 위탁처리업체 등을 통해 재활용할 계획임 ○ 폐기물량은 총 117,825.3ton/년이며, 가연성폐기물 43,756.2ton/년, 불연성폐기물 60,414.8ton/년, 지정폐기물 13,107.05ton/년, 생활폐기물량은 547.12ton/년임 ○ 재활용량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량은 총 19,498.3ton/년이며, 가연성폐기물 4,069.75ton/년, 불연성폐기물 11,234.7ton/년, 지정폐기물 4,193.85ton/년임

2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가. 기본방향

○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

나. 입주관리계획

1) 입주대상 업종

유치업종
첨단 산업 ZONE	C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	C29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
	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	H52	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비주거용 건물임대업 포함)
지식 산업 ZONE	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	C28	전기 장비 제조업
	포괄업종(C11~C16, C18, C19, C23~C25, C33, H52 제외)
지역 기반 산업 ZONE	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외)
	C22	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	C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	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기계 및 가구제외)
	포괄업종(C11~C16, C18, C19, C23~C25, C33, H52 제외)

2) 입주제한

입주제한 업종
중분류	항목명	세세분류	항목명
C10	식료품 제조업	10111	육류 도축업(가금류 제외)
		10112	가금류 도축업
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111	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
		20112	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
		20119	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
		20121	산업용 가스 제조업
		20129	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
		20131	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
		20132	염료, 조제 무기 안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
		20311	질소화합물,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
		20312	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
		20313	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
		20321	화학 살균․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
		20322	생물 살균․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
		20411	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
		20412	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 제품 제조업
		20413	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
		20491	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
		20492	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
		20494	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C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311	시멘트 제조업
		23312	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
		23321	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
		23322	레미콘 제조업
		23323	플라스터 혼합 제품 제조업
		23324	콘크리트 타일, 기와, 벽돌 및 블록 제조업
		23325	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
		23329	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
		23911	건설용 석제품 제조업
		23919	기타 석제품 제조업
		23991	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
		23992	연마재 제조업
		23993	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
		23994	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
		239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C24	1차 금속 제조업	24191	도금,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
C25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	25922	도금업
		25923	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

○ 대기관련 입주 제한

- “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”에 의거 비소(As), 황화수소(H2S) 배출 업체 : 단지 전체 입주 제한(불가)

- 총량 관리 물질 배출 업체 : 임계 배출량 준수, 입주 전 관리기관과 협의 후 입주 여부 결정

※ “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”에 의거 시안화수소(비발암성물질), 포름알데히드, 니켈, 6가크롬, 벤젠, 염화비닐, 카드뮴(이하, 발암성물질)을 배출하는 업체는 임계배출량(최종 배출량 기준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주업체 선정

- “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”에 의거 포름알데히드, 니켈(Ni), 크롬(Cr), 염화비닐, 카드뮴(Cd), 비소(As), 벤젠 배출 업체 : 산단 북측(추곡리 마을 인근) 입주제한(불가) [그림1] 참조

※ 입주제한 블록 : A1, A2(일부), A3, A6(일부), C1, C2, C4(일부) - 향후 도로명주소(지번) 부여시 수정 제시 예정

[그림1]

산업단지 북측 추곡리 마을 인근 발암성물질 배출 공장 입주 제한

※ 입주제한 블록 : A1, A2(일부), A3, A6(일부), C1, C2, C4(일부) - 향후 도로명주소(지번) 부여시 수정 제시 예정

○ 수질관련 입주 제한

-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공정이 있는 업체는 입주 제한(단,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 입주 허용)

※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의 경우 아래 허용기준에 맞추어 배출하여야 함

구 분	BOD(㎎/L)	TOC(㎎/L)	SS(㎎/L)	T-N(㎎/L)	T-P(㎎/L)	총대장균군수 (개/mL)	생태독성 (TU)
산업시설용지 폐수배출시설 (목표기준)	10	15	10	20	2	3,000	1이하

3) 입주자격

가) 산업시설구역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은 자

나) 복합구역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은 자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거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허용용도에 부합하는 자

○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

다) 지원시설구역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거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허용용도에 부합하는 자

○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

○ 지원시설 중 복지시설용지의 경우 산업단지관리시설 및 근로자복지시설 등 공공용도로서 관리기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자에 우선하여 입주 가능

라) 공공시설구역(주차장)

○ 관련 법령(주차장법) 및 안성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수요자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

4)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

가)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

나) 안성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

다)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

라) 성장/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

마)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입주 희망부지 면적이 큰 기업 우대

바)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수 있음

5) 입주절차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,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

○ 수도권정비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 또는 증설하는 업체는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시 안성시 거주민 우선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
다.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

1) 용도별 구역면적

(단위 : ㎡)
총 면 적	산업시설구역	복합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765,000	450,531	16,655	27,793	143,075	126,946
(100.0%)	(58.8%)	(2.2%)	(3.7%)	(18.7%)	(16.6%)

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가) 산업시설구역

○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(부대시설 포함)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용지에 허용하는 건축물

나) 복합구역

○ 주용도 :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(부대시설 포함)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용지에 허용하는 건축물

○ 부용도 :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설치 및 입주를 허가하는 건축물
(기존 문구로는 도시형생활주택 불가)

○ 주용도가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 이어야 함

다) 지원시설구역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

라) 공공시설구역 :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

마) 녹지구역 :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
3) 용도별 구역계획도 : 붙임1

4) 지구단위계획(용도별) : 붙임3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시 제2021-5077호(2021.04.09.)참조

라. 업종별 배치계획

1) 배치기준

○ 주요 유치업종은 상위 및 관련계획, 주변지역 입주기업 현황, 입주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첨단산업Zone, 지식산업Zone, 지역기반산업Zone으로 구분하여 배치

○ 주변지역 영향 최소화를 고려하여 첨단산업Zone은 대상지 서측, 지역기반산업Zone은 동측, 지식산업Zone은 대상지 중앙의 복합용지에 배치

○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%이하 범위 내에서 분양 시 다양하고 유연한 업종 유치가 가능한 유치업종 미분류(포괄업종) 산업시설용지 배치

2) 세부배치계획

유치업종			면적(㎡)	구성비(%)	업체수
합계			467,186	100.0	64
첨단 산업 ZONE	소 계		179,400	38.4	34
	C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133,862	28.6	33
	C29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
	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	H52	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45,538	9.8	1
지식 산업 ZONE	소 계		61,950	13.3	10
	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39,260	8.4	10
	C28	전기 장비 제조업
	포괄업종(C11~C16, C18, C19, C23~C25, C33, H52 제외)		22,690	4.9
지역 기반 산업 ZONE	소 계		225,836	48.3	20
	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외)	183,554	39.2	20
	C22	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	C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	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기계 및 가구제외)
	포괄업종(C11~C16, C18, C19, C23~C25, C33, H52 제외)		42,282	9.1

※ 면적은 산업시설구역과 복합구역이며, 업체수는 가구 및 획지 기준임

3) 업종별 배치계획도 : 붙임2

마. 사후 관리계획

1) 분양용지 관리

○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

○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(사업개시의 신고 포함)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(복합용지 포함)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함. 다만 관리기간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「산업집적법」 제39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수 있음

○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

○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(복합용지 포함)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, 「산업집적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

○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(복합용지 포함)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

※ 산업용지(복합용지 포함)은 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.

○ 산업용지(복합용지 포함)의 최소 분할면적은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1,300㎡이며,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(복합용지 포함)의 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(도로,용수,상하수도,전기,가스,고속통신망 등)을 설치하여야 함

2) 환경관리

○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, 소음, 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

○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․폐수,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,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기준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

○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증설하는 경우,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

3) 안전관리

○ 관리기관은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, 소방파출소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등 협조체제 구축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재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실시

4) 기반시설 지원

○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
바.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) 기본방향

○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, 우정, 소방, 통신, 금융․보험, 복리후생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 등과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

○ 입주기업체를 위한 신속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분양 받아 실제로 해당사업을 수행할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

○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

2) 지원(공공)시설 설치계획

가)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

○ 지원시설용지 : 27,793㎡, 복합용지 : 복합용지 16,655㎡ 중 지원시설 연면적

※ 복합용지의 지원시설은 복합용지 연면적의 30% 미만 설치 가능

○ 지원시설 설치계획 : 「산업집적법」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․의료․교육․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 등 입주 가능한 시설

나) 용수공급 계획

○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원곡배수지에서 공급토록 계획

○ 용수량 : 3,823㎥/일 (공업용수 3,304㎥/일, 생활용수 519㎥/일)

다) 오․폐수처리 계획

○ 오․폐수는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(A=3,385㎡)을 신설하여 전략 처리 후 계획방류 수질기준 이하로 기존하천에 방류토록 계획

○ 오ㆍ폐수발생량 : 1,147㎥/일(공장폐수 : 718㎥/일, 생활오수 429㎥/일)

사.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및 「산업단지 관리지침」에 따라 관리함

[붙임1]

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도

[붙임2]

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도

[붙임3] 지구단위계획(용도별)

1) 산업시설용지

가) 제조시설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 획 내 용
산업	산업1 ～산업3, 산업5 ~산업16	용도	도면 표시	A
			허용 용도	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※ 전기공급시설(변전소)은 가구번호 산업14에 한하여 허용
			불허 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“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”에 따른 비소(As), 황화수소(H2S)를 배출하는 공장 ○ “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”에 따른 포름알데히드, 니켈(Ni), 크롬(Cr), 염화비닐, 카드뮴(Cd), 비소(As), 벤젠(이하, 발암성물질)을 배출하는 공장(추조리 마을 인근) ○ 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(단,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)
		건폐율		○ 80%이하
		용적률		○ 350%이하
		높이		-
		배치		-
		형태		-
		색채		-
		건축선		○ 건축한계선 : 1m - 중로1-1 및 중로1-2호선 : 3m (산업1～산업3, 산업6에 한함) - 중로2-4, 중로2-6, 중로2-7, 중로2-8, 소로1-1, 소로1-5, 소로1-6호선 : 2m

나) 물류시설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 획 내 용
산업	산업4	용도	도면 표시	A(물류)
			허용 용도	○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(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) ○ 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
			불허 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○ 80%이하
		용적률		○ 350%이하
		높이		-
		배치		-
		형태		-
		색채		-
		건축선		○ 건축한계선 : 1m (중로2-4호선 : 2m)

2) 복합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 획 내 용
복합	복합1	용도	도면 표시	B
			허용 용도	주용도	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※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% 이상이어야 함
				부용도	○ 지원시설용지 내 허용하는 건축물 ※ 부용도는 주된 용도의 보조적인 용도로 건축물연면적의 30% 이내이어야 함
				불허 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“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”에 따른 비소(As), 황화수소(H2S)를 배출하는 공장 ○ 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(단,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)
		건폐율		○ 80%이하
		용적률		○ 350%이하
		높이		-
		배치		-
		형태		-
		색채		-
		건축선		○ 건축한계선 : 1m (중로2-7호선 : 2m)

3) 지원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 획 내 용
지원	지원1 ~ 지원7	용도	도면표시	C
			허용용도	○ 「주택법」제2조 제20호 도시형생활주택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, 백화점은 제외 (단,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용)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(단,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)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(단, 아동 관련 시설 제외)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(단, 오피스텔 제외)
			불허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○ 80%이하
		용적률		○ 400%이하
		높이		-
		배치		-
		형태		-
		색채		-
		건축선		○ 건축한계선 : 소로1-2, 소로1-3, 소로1-4호선 2m

4) 복지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 획 내 용
복지	복지1 ~ 복지2	용도	도면 표시	D
			허용 용도	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(단,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)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
			불허 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○ 80%이하
		용적률		○ 300%이하
		높이		-
		배치		-
		형태		-
		색채		-
		건축선		○ 건축한계선 : 1m (중로1-1호선 3m, 소로1-4호선 2m)

5) 주차장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 획 내 용
주	주1 ~ 주3	용도	도면 표시	E
			허용 용도	○ 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% 이상 이어야 함. 다만,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% 이상이어야 함 ○ 노외주차장에서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부대시설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% 이하에 한함 1. 관리사무소･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. 간이매점,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. 노외주차장의 관리･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
			불허 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○ 80%이하
		용적률		○ 300%이하
		높이		-
		배치		-
		형태		-
		색채		-
		건축선		○ 건축한계선 : 1m (중로1-1호선 3m)

6) 공공폐수처리시설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 획 내 용
폐수	폐수1	용도	도면표시	F
			허용용도	○ 도시․군계획시설의 결정․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
			불허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○ 50%이하
		용적률		○ 150%이하
		높이		-
		배치	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
		형태	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
		색채	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
		건축선		○ 건축한계선 : 1m

7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차량 진･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

○ 가구별 합리적인 차량의 출입구 설치를 위해 교차로 및 가각구간에 진･출입불허구간을 설정하고, 세부사항은 도면 참조

나)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

○ 주차시설 설치기준은 주차장 관련 법령 및 「안성시 주차장 조례」,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설치

다)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

○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조례를 따름